시라큐스대 조사보고서

`9.11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방지를 위해 설치한 국토안보부의 업무가 테러용의자 색출보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미 시라큐스대학의 한 연구소가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국토안보부가 이민법정에 제출한 81만4천73건의 소송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러혐의자는 0.0015%인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도 114명으로 고작 0.014%였다.
반면 국토안보부가 기소한 사람 가운데 85%는 유효한 이민비자가 없거나 만료된 유학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또 일반범죄로 기소된 사람도 1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측은 국토안보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탓이라면서 모든 형태의 이민법 위반을 단속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