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필자는 카메하메하 학교 입학관계 소송 케이스를 설명하며 미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했었다.
필자는 소송을 시작한 학생이나 학생의 변호인을 비판하는 것은 꼭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었다.
그 이유들은 미국법을 따져보면 애초에는 법적으로 여자도 투표할 수 없었고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또한 아시안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다. 매우 차별적이고 인간적으로 잔인한 내용의 법들이 누군가의 법정소송을 통해 개정되고 오늘 우리는 그 법적인 권리를 당연하다는듯 누리고 있다.
2005년 필자는 이렇게 케이스를 분석했었다.
카메하메하학교 입학 규정 케이스도 앞으로 계속 법원을 통해 항소가 되고 있는 상태라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을 제기한 학생을 또는 그 변호인을 우리들이 쉽게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학생은 훗날 다민족 사회 하와이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을 다닐때 한 흑인친구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흑인들의 미국사회에서의 차별대우는 그 역사의 뿌리가 깊다. 그 뿌리깊은 차별의 역사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흑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피의 댓가를 치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안과 히스패닉등 다른 소수민족이라는 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카메하메하학교 소송을 시작한 학생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학생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자신이 다니고 싶은 카메하메하학교를 다닐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송 결정이 나기전에 이미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법원에서 카메하메하학교의 입학규정이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소송 남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해악도 무시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인해 법이 바뀌고 잘못된 사회제도가 개선되고 잘못 운영되는 비즈니스 풍토가 그나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카메하메하 학교와 이 학생은 합의를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한 여러 사람들은 이번 합의로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으로 카메하메하학교의 입학 규정이 ‘불법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명쾌한 결정을 기대했을 것이다.
학생의 변호사는 자기 고객이 합의를 원해 합의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합의 조건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것을 비밀로 묶어 버렸다.
즉 학교측은 물질로 시간을 벌었고 이 케이스는 또 다른 미래의 케이스로 법원에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
예상대로 로센이라는 다른 변호사가 자신은 미 대법원의 결정을 알고 싶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를 다시 소송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스카웃하다가 변호사에 따르는 윤리도덕에 따른 문제를 야기 시켰다.
필자는 로센 변호사의 행동을 분석할때 그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남을 돕는 전문가(Professional)이지 장사꾼(Businessman)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한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에 찾아가 유족들과 만나 교통사고 사망 케이스를 위임받는 변호사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비즈니스를 얻기 위해 장례식에 찾아 간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과 찾아간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는 유족들이 있다는 것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소식은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케이스를 의뢰할때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