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사람에게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준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저소득층 주택 지원사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훼어팩스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주택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중 자격 기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버젓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운티 정부 소유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임대, 또는 염가 분양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 1,057채. 이 가운데 10%가 넘는 111채의 주민들이 카운티가 정한 저소득층 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21만6,325달러의 연 소득을 올리면서도 카운티 서민주택에 사는 집도 있었다.
3인 가족의 경우 카운티가 정한 소득 기준은 4만2,550달러. 5배가 넘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버젓이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현행 훼어팩스 카운티의 서민주택 지원 대상 기준은 카운티 주민 소득 중간값의 절반으로, 1인 세대의 경우 연소득 3만3,100달러 이하, 2인 가족은 3만7,800달러 이하, 3인 가족 4만2,550달러, 4인 가족 4만7,250달러, 5인 가족 5만1,050달러, 6인 가족 5만4,800달러, 7일 가족 5만8,600달러, 8인 가족 6만2,350달러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세대 가운데는 3인 가족의 경우 앞에 예로 든 21만 달러 이상 소득 가정 외에 18만4,000달러 소득이 있는 집도 있었고, 4인 가족으로 11만2,504달러, 5인 가족으로 1만743달러의 소득이 있는 집 등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세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세대들은 당초 서민주택을 배정 받을 때는 규정 이하의 소득밖에 없어 심사를 통과했으나 이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로 배정 자체에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소득이 늘어나면 다른 일반 주택으로 이주를 권장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나 카운티 측이 이를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즉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 서민주택을 차지,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카운티 측은 입주자의 소득이 높아졌다고 퇴거를 명할 수는 없으며, 대다수 입주자는 여전히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전체 세대 소득 중간값인 연 9만4,500달러의 절반 이하 가정에는 어떤 형태로든 주택 지원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서민주택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