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버지니아의 교통위반 특별 과징금에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법원은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에 다니는 인도 학생에게 부과된 특별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버지니아에 주소를 두고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NOVA 학생 라제쉬 체루쿠리 씨는 음주운전(DWI)로 적발돼 2,250달러의 특별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크레이그 존스턴 판사는 체루쿠니 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존스턴 판사는 체루쿠니 씨가 인도에서 취득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비록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버지니아 주민으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버지니아 주민에 국한된 특별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일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체루쿠니 씨는 250달러의 법정 벌금을 내고 소정의 음주관련 교육만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와 일부 의원들은 특별과징금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 대상을 버지니아 주민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운전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