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거주 이민자들이 주 차량국(MVA)의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을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티모어 선지는 15일 MVA가 폭주하는 이민자들의 예약 전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약 대기기간이 수개월이나 밀려있어 신분증 발급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VA는 지난 2003년부터 이민자를 구분하는 제도를 시행, 이민자들은 신분확인 절차를 따로 밟기 위해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또 2006년에는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분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서류미비자들도 전화신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신청이 몰림에따라 이민자들이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직원 8명으로 운영되는 게이더스버그 소재 MVA 콜센터는 직원마다 하루 수천 건의 문의를 받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000건의 예약밖에 처리할 수 없다.
MVA는 신청폭주에 더해 일부 신청자들이 여러 지역 MVA 사무소에 이중 삼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발급과정이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MVA가 올 1월-5월 적발한 서류 위조는 총 300건으로 올해 말까지 7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작년 459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존 큐 MVA국장은 “이원화된 제도는 신분증 발급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적발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MVA의 이원화된 시스템이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춘 주는 메릴랜드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 전국에 9개주가 있다.
큐 국장은 “위조 신분적발과 신분증 수요 사이의 절충점을 찾고 있으나, 연방법인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의 실행을 앞두고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얼아이디법은 테러범을 포함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수의 주들이 110억달러나 드는 소요경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법은 원래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정부들의 반발로 2009년 12월로 시행일이 연기됐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