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차량국(MVA)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운전자들의 정지 기간 만료 전 운전 재개를 허락하는 등 주요 업무에 있어 과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주 법제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VA는 사망자의 소셜 번호 유용을 적발하지 못한 채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며, 무보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정지처리 소요시간도 평균 115일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MVA는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자동차 등록 및 권리서(title)세의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아 82만4,000달러의 세수 손실을 안겼다. 감사기간 동안 실시된 운전면허 신청서류 조사에서는 완결된 운전면허신청 35건 중 10건이 신원 및 거주지 증명이 되지 않은 채 발급됐으며, 16건은 사망자의 소셜 번호가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제처 감사팀은 MVA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23개의 지국에 1,600여명의 직원을 둔 MVA 측은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