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82% 정부 못 믿는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 정신을 압도적인 다수로 지지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공공의견을 주의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미국 민간비영리단체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공공의견닷오그’(WorldPublicOpinion.ORG)가 13일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민주주의와 통치에 대한 세계 의견’ 보고서는 한국 등 19개 국가 국민 1만7,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10일～3월20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한국 국민 93%가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뜻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민주주의 정신에 찬성하고 91%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국 국민은 “정부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격”(Completely)을 가르키는 10점 만점 중 7.4점이 주어지는 답변을 했으나 “현재 정부가 어느정도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있는가” 질문에는 비교적 낮은 4.6점을 기록했다.5명중 4명이 넘는 83%가 “현재보다 더 국민의 뜻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고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국 국민 10명 중 거의 8명에 달하는 79%는 “어떠한 때만”(only some of the time) 정부가 올바른 통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고 무려 3%는 “그 어느 때도”(never) 정부가 올바른 통치를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밝혀 타 조사 대상 18개국 국민들에 비해 자국 정부에 대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대다수의 경우” 정부를 믿는다는 한국 국민은 15%에, “거의 항상” 정부를 믿는다는 경우는 3%에 그쳐 정부에 대한 믿음이 18%에 불과해 이 역시 조사 대상 18개국 국민들의 답변 중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 국민들 상당수인 78%가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일부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for the benefit of all the people)라고 믿고 있는 국민은 2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한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대다수인 94%가 지도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공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설문조사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93%가 지도자들이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외교정책 결정을 내릴 때 세계 공공의견을 얼마만큼 참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많이”(a great deal)를 가르키는 10점 만점 중 6.9점을 기록해 한국 국민들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비교적 존중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 정부가 세계 공공의견을 얼마만큼 참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9점을 기록해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믿음이 팽배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세계공공의견닷오그’의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영국, 중국, 이집트,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멕시코, 나이지리아, 폴란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팔레스타인 영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의 경우 ‘동아시
아연구소’(East Asia Institute)가 조사를 지원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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