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면 재협상도 불가능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논의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 통상문제를 관할하는 랭글 위원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랭글 위원장은 2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마영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11월 대선 전에는 한국과 콜롬비아를 포함한 FTA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의회 상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잃은 미 국민들이 교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설명한 뒤 올해는 대선이 있고,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FTA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FTA의 재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랭글 위원장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만나 한미 FTA의 비전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방의회에서 FTA 통과에 큰 영향력을 가진 랭글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랭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는 상원에서 다루고 하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현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쇠고기 전면 재협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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