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에게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한 것은 탈북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15일 미국에 망명한 30대 탈북여성 김미자씨(가명.버지니아주 거주)에게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처음 영주권을 부여한 데 대해 이번에 무료변론을 맡았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이 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수는 모두 63명.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탈북자 출신 첫 미국 국적 취득자도 나올 수 있게 됐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4년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이 이달 말이면 시효가 만료된다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의 연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미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 김미자씨는 어떤 분인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태국으로 탈출한 뒤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아 지난 2006년 5월 다른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다.

--그동안 김씨는 어떻게 지내왔나.
▲2006년 5월 미국에 들어온 뒤 미 정부 산하 단체로부터 정착금을 지원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임시취업증(노동허가권)을 발부받아 생활해오다가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 서류 접수 후 1년만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됐다.

--탈북자 가운데 첫 영주권 취득자인데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계획은.
▲없다. 본인이 신분노출을 꺼린다. 영주권을 받은 사실만 알리기로 했다.

--영주권 취득 사실을 통보받은 뒤 김씨의 반응은.
▲영주권 심사가 진행중일 때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못 받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영주권을 받고 보니 너무 기쁘고 이제야 미국에 살게 된 게 실감이 난다고 했다. 탈북 및 미국 정착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는 몇 명이나 되나.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탈북자 63명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서류를 이미 이민귀화국에 접수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미 영주권 획득이 잇따를 것이다.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탈북자의 인권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탈북자는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을 떠나온 사람이라고 인식돼왔다. 하지만 4년 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망명을 허용했다. 이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영주권까지 갖게 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영주권 획득 첫 사례 이후 남은 문제점은.
▲가족 상봉에 관한 제반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북한인권법이 이달 말이면 시효가 다 되므로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 법의 연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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