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부양책 효과 시간걸려 정책失機 지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각국으로 금리 인하 움직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체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이 뒤따라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과 영국, 유로존도 이에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이 약 1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쓴 이후 나온 것이다.

JP모건에 따르면 올 4·4분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를, 내년 1·4분기엔 마이너스 2.3%를 기록, 종전 후 최악의 6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최근 각국이 세금인하와 재정지출 등의 방식으로 내놓은 부양책의 규모는 내년 전 세계 GDP의 1.5% 또는 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그동안 각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극심한 경기침체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외 다른 국가들이 뒤늦게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 움직임에 동참한데다 그동안의 조치들이 부분적 수준에 그쳤다면서 정책의 실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 연준은 2007년 8월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당시 5.25%였던 금리가 지난 9월엔 2%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오히려 금리가 상승했다.

다른 국가들은 최근에야 경기 부양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효과가 경제의 각 부문으로 확산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금융위기의 파괴력은 예상보다 훨씬 엄청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여전히 손실을 감당할만한 자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인 브루스 카스만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양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정책의 뒤늦은 대응은 원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각국 정책담당자들이 취한 조치들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는 지금까지 금융시장을 떠받치려고 시행된 정책들은 사실상 모두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모기지나 회사채, 소비자대출 등과 관련해 최소한 1조7천억달러 이상의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이중 3분의 2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벤 버냉키 FRB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한 직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급등했던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정부 조치와 개입이 금융위기를 유발하고 연장하고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