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 음반 저작권사들이 불법 음악사용과 관련, 뉴욕의 한인타운을 겨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워싱턴의 한인업소들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뉴욕 지역에서는 ‘에스캡(ASCAP)’ ‘BMI’ 등 미 대형 음반저작권 회사들이 맨해튼 32가의 한인타운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단 음악사용 단속에 나섰다. 수개월 전부터 이뤄진 이번 단속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미국 음악을 사용하는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업소들이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당 수 업소들이 음악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들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액수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로 업소 규모와 무단 사용 기간, 노래방 기계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난 것으로 업계 측은 전했다.
이 같은 무단 음악사용 문제는 최근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한인업소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A 노래방의 경우 모 저작권 회사와 벌금 관련 협상을 벌이다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해 무려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달 초 정식으로 음악사용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대다수 한인 업주들이 음악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일단 저작권회사로부터 통보가 오면 적극적으로 사용료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C. Park & Associates, PLC의 박해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음반을 구입해도 개인 목적의 활용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 업소에서 미국 음악을 지속적으로 틀어놓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촉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저작권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반복해 사용할 경우 개별 업소별로 계약,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비용은 업소의 규모에 따라 연간 1천-2천 달러 수준이다.
박 변호사는 “만일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면 업소용으로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케이블 채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음악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 후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여성에게 무려 19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18일 미네소타 거주 제이미 토마스-라셋(32)씨에 24곡의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곡당 8만 달러씩 총 19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