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8일 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한국군이 유사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현실적 군축협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다가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더이상 킬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킬체인은 선제적 전략이고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은) 킬체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작전과 함께 한국군의 3축 체계를 구성한다.

차 석좌는 최근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킬체인 중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차 석좌는 미국과 동맹국이 고밀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투기와 잠수함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을 포함하는 '거부 기반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더 시급한 안보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미국이 대응해야 할 적대세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현실도 반영됐다.

차 석좌는 이날 "이재명 정부는 이 전략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측에서 동맹의 약화나 포기로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제재완화나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같은 '당근'을 더이상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군축을 논의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남북 상공에 무인기 비행이 많아져 충돌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데 대해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최근 엑스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데 대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정 장관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지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 구성 지역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2016년 미 ISIS 보고서와 국내 KBS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작년 미 CSIS 보고서까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 CSIS는 구성 지역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