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비 지원안
연방하원에 상정

납세자의 세금 부담 없이 연방정부의 대학 학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연방하원 교육분과위원회 조지 밀러 위원장이 15일 발의한 ‘2009 학비지원 및 정부재정 의무 법안’은 정부가 1,000억달러를 투자해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학비지원을 늘리고 대학진학 기회는 확대하는 기본 틀로 구성돼 있다.

밀러 위원장에 따르면 새 법안은 1,000억달러 투자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최소 870억달러의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안의 경우 ▲연방 무상학자금인 펠그랜트는 2010년에는 일인당 연간 5,550달러로, 2019년에는 6,900달러까지 인상 ▲연방 학비융자 대출을 정부보장의 민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의 직접융자(direct loan) 방식으로 전환,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저리 보장의 혜택 제공 ▲현재 3.4%에서 2012년이면 6.8%로 인상되는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을 2012년 이후 변동이자로 전환해 낮은 금리 적용 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외 저소득층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리는 방편으로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연방학비융자 대출 상환금 납부도 각자의 형편을 최대한 배려한 최선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하며 소수계 등록률이 높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