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J비자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스폰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심사제 도입 등 규제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규제강화안 추진이 일시 중단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중단됐던 국무부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제강화 추진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 프로그램 규제강화 조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무부가 공개했던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무부 심사관은 스폰서가 신청한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승인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이도록 되어 있으며 ▲스폰서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부가 운용하고 있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 및 학자들이 국무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연수 및 연구기회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엔 한국 등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 연수 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훨씬 많아졌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 연수 목적의 프로그램인 경우 스폰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소홀하고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국무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해 왔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