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억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주지사와 주의회간 단일 예산안이 20일 마침내 타결돼 재정 비상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이날 마라톤협상 끝에 추가 세금 인상 없이 복지 예산 삭감과 지방 정부 지원 예산 차입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금 고갈 사태에 대비 7월분 주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후불수표(IOU)로 대체해왔으나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안 단일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같은 재정 비상사태가 곧 풀릴 수 있게 됐다. 주의회는 이번 단일안을 빠르면 오는 23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추가 세금 인상은 없는 대신 저소득층과 노약자 대상 의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고 웰페어 수혜 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대폭적인 복지 예산 삭감이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공무원들의 무급 휴가 확대를 통한 지출 절감 방안은 그대로 유지돼 주정부 관공서들의 평일 휴무로 인한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