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적극 보호


이민당국이 결혼이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사기결혼 행위에 강력히 단속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을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 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이들에 대한 이민혜택을 영구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USCIS는 사기결혼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고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가려내 사기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 결혼하고 이 과정에서 돈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사기결혼으로 판명되면 이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및 비자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기결혼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을 위해 새로운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민당국은 결혼 후 2년 뒤 신청하는 ‘조건부 해제신청’에 대한 심사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결혼 이민자들의 2년 후 조건부 해제신청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건부 해제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2년 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첫째 조건부 결혼영주권 시한인 2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민 영주권 수속은 그대로 유지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