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중산층 끌어안기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27일 집권 2기 구상을 밝힐 국정연설을 앞두고 25일 위기에 놓인 중산층 구제 대책방안을 미리 공개하고 관련 정책 추진 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는 연방학비융자 대출상환액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후 탕감해주는 내용의 중·저소득층의 대학 학비부담 경감 정책을 비롯, 자녀육아비용과 노후생활비 적립, 고령 친인척 부양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중·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학비부담 경감정책은 졸업 후 연방학비융자 대출금 상환액을 개인연소득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공직 진출자는 10년 뒤, 이외 기타 모든 대상자는 20년 뒤 남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2만 달러의 학비융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연소득 3만 달러의 대졸자라면 월 228달러의 상환금 대신 115달러씩만 갚으면 되고 10~20년 뒤에 나머지 잔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외 4인 가족 기준 미 중산층으로 규정된 연소득 8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는 육아비용 세액공제를 현재의 20%에서 35%로 2배 가까이 늘리고, 고령의 부모나 친지를 봉양하는 가정에 교통, 성인데이케어, 가정 의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은퇴연금플랜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중산층 구제책으로 함께 제시됐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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