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이민구치소 수감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전격 도입된다. 또, 중병을 앓는 수감자를 의료시설 인근 구치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민구치소 수감자 의료관리 시스템’이 신설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7일 ‘이민구치소 시스템 개혁안’을 공개하고 이민구치소 수감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수감자 이름검색으로 구금된 구치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도입 ▲이민구치소내 연방정부 요원을 파견해 이민자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독 시스템 도입 ▲중병을 앓고 있는 이민자들을 의료시설 인근에 마련된 특별 이민구치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이민구치소 수감자 의료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ICE는 이민구치소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요원 50명을 추가모집,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설구치소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역별 케이스 매니저(Regional Case Manager)’ 제도를 도입해 매니저로 하여금 해당 지역구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질병을 앓는 경우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신설된다.
수감자 위치 추적 온라인 서비스는 이민자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의 방문시간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앞으로 가족 및 변호사들의 이민구치소 방문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잔 모튼 ICE 국장은 “임기동안 이민자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이민구치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말 그대로 ‘구치소(Jail)’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잠시 체류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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