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불법체류자들의 사면을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총 563억3,574만달러가 책정된 국토안보부 예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과 범법 이민자 단속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연내 추진키로 공약했던 포괄이민개혁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예산없이 준비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연내 이민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는 지난달 27일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 이민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기다려라’라는 단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넘어가 이민사회를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공공연히 연내 추진의사를 밝혀 온 오바마 행정부를 성토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하원에 이민개혁안을 상정한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와관련 1일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한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이민자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이어 “오는 3월21일 워싱턴 D.C.에서 10만명이 모여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질 계획”이라며 “불체자 구제안을 기다리는 모든 이민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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