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국(DOL)이 구제금융(TARP)을 모두 상환한 금융기관에 한해 오는 4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2011 회계연도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DOL이 이날 발표한 ‘구제금융 수혜기업 취업비자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제금융을 상환한 금융기관은 201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구제금융을 완납한 기관은 2월부터 외국인 신규직원 모집 활동을 실시, 오는 4월1일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예전부터 OPT나 주재원(L-1) 비자, 투자비자(E-1 또는 E-2)로 해당기관에서 근무해 온 경우, 체류신분을 H-1B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전부터 H-1B 비자로 근무하던 직원들도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못한 기관은 지난해 2월 발효된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EAWA)’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모두 되돌려 줄 때까지 신규 채용직원에 대해 H-1B를 신청할 수 없다.

DOL은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EAWA)’은 수혜기관이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사용하고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한 기관은 EAWA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외국인 직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AWA는 구제금융 은행들의 H-1B 신청 제한법으로 지난 2월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경기부양법에 포함돼 발효됐으며 오는 2011년 2월17일까지 해당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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