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이 올해 자영업자, 부유층 등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CNN 머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82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 140만명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최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나 세무감사 강화 경향을 뒷받침했다.


■소득과 지출 기록 명시

세법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비록 세무감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 부유층뿐만 아니라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거나 ▲주식거래에 나선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금 자문업체인 로버트 윌렌스 LLC의 로버트 윌렌스 사장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바뀌었다며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소득에 비해 여행 혹은 자동차 구입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한 자영업자는 국세청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감사 강화

국세청은 올해도 해외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 감사의 눈길을 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전문가인 모린 맥게트릭은 “국세청은 모든 소스를 동원, 해외 은행구좌에 많은 돈을 예금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납세자들은 많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유층은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자선 등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윌렌스 사장은 “국세청은 저소득층보다 재정상태가 훨씬 복잡한 부유층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 소득이 20만달러가 넘는 부유층이 20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들에 비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50% 높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식 거래에 대해 오래 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건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했던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남았을 때 원래의 매입 가격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금보고 때 주식 가치를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고하면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