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이 만연해 있는 세차장 업계에 대해 LA시가 ‘세차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LA시의회는 ‘세차장 노동환경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개별 세차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시 정부가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세차장 인증제 도입’ 조례안을 잠정 승인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에서 밝힌 ‘세차장 노동환경 추진단’은 세차장노동자위원회(CWOC)와 합동으로 최저임금 규정 준수여부, 작업환경 안전도, 노조 권리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해 기준에 부합하는 업소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돼 ‘노동법 준수 인증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이 인증제는 사실상 시정부가 세차장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다 세차장의 폐수 관리 등 환경 감시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어 세차장 업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인증제가 실시되면 인증서를 세차장에 부착하도록 하고 인증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인증을 받지 못한 업소들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 검찰에 세차장 인증제 실시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