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감사반은 12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은 “2012년 실시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동포사회가 분열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단체가 둘로 갈라져 법정 소송으로 가는 바람에 주류사회의 비웃음을 듣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의 투표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외교부에 알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동포사회에서는 영사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우편과 인터넷 투표 등의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난투극이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참정권 대상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는 지”를 질의했다.
한덕수 대사는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투표를 실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면서 “2009년 연방센서스국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인은 133만5천여 명으로 18세 이상 비 시민권자는 32만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사관은 미국내 거주 전체 한인중 시민권자는 총 66.9%(89만3,945명), 비시민권자는 33.1%(44만2,028명)으로 추정했다.
신낙균 의원(민주당)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한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때 연락 받을 수 있는 MNL
(Mandatory Notification List)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신의원은 “MNL에 가입한 경우에는 한국 국민이 범죄로 인해 체포되고 구금될 때 우리 공관으로 통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MNL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로 한국 국민이 체포됐을 때 대한민국 법은 속인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은 이러한 사실을 한국 사법당국에도 알려,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추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서울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주미대사관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민주당)은 “한미동맹 등 대미 외교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도 관심을 갖고 일해주기 바란다”면서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고 편중되다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수업하는 외국인의 수에 대해 문의했으며 김응권 교육관은 “2006년 기준으로 미국 내 대학에서 7,145명이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대답했다.
주미대사관에서는 한덕수 대사, 최종현 경제, 황준국 정부 공사, 윤순구 총영사, 김국환 국방무관, 남진수 문화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미주 국감반은 이날 오후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를 한 후 유엔대표부, 뉴욕 총영사관 국감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