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 폐지, 예산삭감 다짐..정국갈등 예고

미국 공화당은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집행했던 건보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전날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이번 중간선거는 유권자들이 지난 2년간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집행한 일들의 상당수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위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보개혁 관련법을 폐지하고, 이를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인 개혁으로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우선 2008년 수준으로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작고, 비용이 적게 들며, 좀 더 책임있는 정부를 미국 국민이 원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미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장을 거부하던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감세조치의 연장 추진 방침도 확인했다.

같은 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이 거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제들을 중단시킬 것이며, 배를 되돌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에 동의하면 협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년동안 집행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폐지.수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년 새 의회 출범 뒤는 물론 당장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미 의회의 `레임덕 세션’ 때부터 민주-공화 양당간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비록 이번 중간선거에서 60석 이상의 의석을 추가시키며 확고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