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부족을 호소해 온 주정부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를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메디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연장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금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올 초 의료개혁법을 단행키로 하면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연방빈곤 기준 400%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자격 기준을 완화한다며 크게 반발, 연방정부로부터 절대적인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이 날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100억달러를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6억2,900만달러의 예산적자에 허덕이는 LA카운티 보건국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받느냐에 따라 당장 수혜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42만명을 계속 이끌고나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존 션호프 디렉터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받을지 모르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알 수 없다”며 큰 기대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LA카운티 보건국은 이미 응급실 방문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했으며 다른 의료 진료에 대한 상환금도 대폭 감축한 바 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