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이민소위 리더십 공화당쪽으로
H-1B 증원 전망, 포괄개혁안도 불투명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이번 중간선거로 워싱턴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이슈와 관련된 연방의회 지형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12차 연방의회가 개원하는 내년 1월부터는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원회와 이민소위원회 등 이민관련 위원회의 리더십이 공화당으로 교체된다.
민주당 존 코니어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공화당의 라마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내정되어 있다.

또, 직접적인 이민관련 소위원회인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민소위원장은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의원이다.

불법이민자 사면에 반대하고 우선적인 이민단속 및 국경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민관련 위원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오바마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포괄이민개혁 정책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비자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불법이민자 사면 추진 등 비숙련 단순이민 노동자에 중점을 둬 온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전문직 및 고급 외국인력 도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의 쿼타 증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H-2B 프로그램은 축소가 추진될 수 있다. 포괄이민 개혁 추진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올 12월까지 남은 레임덕 회기 중에 포괄이민 개혁안을 상정하거나 드림법안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 되는 112차 회기에 이민단속 및 불법이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