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포괄이민개혁 추진 전망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우위가 짧은 기간 지속될 레임덕 세션에 이민개혁이 시도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가 이번 레임덕 세션에 드림법안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리드 원내 대표는 중간선거일 직전인 지난달 31일 한 인터뷰에서 “오는 15일 시작되는 레임덕 세션에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 두명의 공화당 의원 동조자만 확보한다면 드림법안 통과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간선거 참패로 민주당은 하원 우위를 공화당에 내준데다 상원에서도 의석수가 줄어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내년 1월 개원하게될 112차 연방의회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하원의 우위와 상원의석 59석이 유지되는 레임덕 세션에 최소한 드림법안 만이라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민주당의 레임덕 세션 공세에 맞서는 공화당 측의 방어 태세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임명직 상원의석을 롤랜드 버리스 상원의원 자리에 당선된 공화당의 마크 커크가 112차 회기 시작 전인 오는 15일 레임덕 세션부터 상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공화당측은 지난 여름 연방법원 판결로 상원 자리를 지킬 수 있있던 버리스 임명직 상원의원 자리를 마크 커크 상원의원 당선자가 오는 15일부터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원의원을 역임했던 커크 당선자는 드림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달 한 토론회에서도 “지금은 의회가 드림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