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LA 방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성장과 효율만큼 노동·복지도 중요
보수·진보 대립보다 세대간 균형을

한국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범야권의 통합을 강조하는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조국 교수가 강연차 4일 LA를 방문했다.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졸업 후 UC버클리 법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26세 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는 등 천재형 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통해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에서 큰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했다. 5일 오후 7시 평화의 교회에서 ‘왜 진보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조국 교수에게 한국 정치의 현실과 재외국민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LA 강연은 처음인데 근황은.

▲내년 3월 발간되는 ‘헌법적 형법학’을 집필하며 범야권 통합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재 5~6군데로 나뉘어 있는 진보개혁 진영을 이념적 경향이 같거나 정책노선이 같은 정당간의 소통합을 위한 범야권 통합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 러브콜을 보냈다. 총선에 나갈 의사가 있나.

▲아직까지 학자로서의 소질이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
는 정치적 소질이 뛰어나고 내가 존경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간접적인 정치참여라고 생각한다. 야권통합을 위한 참여를 제외하고 총선에 직접 출마할 의사는 없다.

-90년대 UC버클리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당시 한인사회에 비해 현재 어떠한 변
화가 있다고 보는가.

▲외향적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고 있으나 아직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민 올 당시의 정치적 이념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이민 1세대들이 힘든 과정을 겪으며 한인사회 발전을 일궈온 만큼 앞으로 1.5세와 2세 등 차세대 한인 자녀들이 한미 양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한국 국회에서 내년 재외선거를 위해 투표소 확대를 위한 여야합의는 마친 상태로 일부 조항을 두고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의 핵심은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및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원거리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한 우편투표가 도입이 안 될 경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유권자 본인만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대리 투표와 같은 부정선거는 없을 것이며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진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진보는 쉽게 말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성장과 효율만큼 노동과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립문제에서 평화의 안착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은 보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해외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법을 지키는 한도에서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수와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정치적 대립을 하는 것보다 세대 간의 균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발언권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