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30분경 북한은 개머리지역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장병 16명,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연평도 주택 40여 동이 대파되는 등 연평도가 초토화되었다.

대다수 연평도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야 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문명적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제법상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민간인, 민간시설에 대한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로마규약 제8조 2항을 위반한 전쟁범죄다. 또한 명백히 군사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도발의 만행을 인정치 않고, 도리어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내 좌파 언론과 친북세력들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는커녕, 한국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북한 김정일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이들 좌파 세력은 입만 열면 ‘우리민족끼리’와 ‘평화’를 내세우는데, 백주 대낮에 민간인을 포격 하는 것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이며 ‘평화구현’ 인지 묻고 싶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이완된 안보의식이 되살아났고 특히 젊은 층의 대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연평도지역의 방위력 증강 등 전반적으로 대북안보 태세 재강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결코 득될 게 없는 실패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일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앞에서 제시된 역기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더 큰 편익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전쟁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사회 내부에는 지난 정부시절의 햇볕정책 기류가 되살아나 “전쟁만은 안된다”는 심리를 부각시켰다. 그 결과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해야 하는데 대북 적대정책을 전개하여 남북대결과 전쟁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궤를 맞추며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까지 보수우익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전쟁공세’를 연장하여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과 강성대국 진입의 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또 다른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예견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전쟁공포’와 ‘확전폐해’를 두려워하며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꽁무니를 내린다면, 북한은 제2·제3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키며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처럼 ‘북한눈치 보기, 북한비위 맞추기,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며 평화를 얻으려는 것은 굴종된 평화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반문명적 만행에 대해 한국은 범국민적인 분노와 단호한 응징으로 맞서며 평화수호의 의지를 보여줄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유동열/ 한국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