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명회가 본보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윤원석 KOTRA LA센 터장이 개회 인사를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내년 초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기 위한 설명회가 본보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KOTRA LA무역관(센터장 윤원석), LA 지역상공회의소(LAACC) 및 남가주 상사지사 협의회(KITA)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0여명의 한인및 주류사회 기업인들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경제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제3국 부품사용도 가격비중 낮으면 무관세 적용받아


이날 설명회는 윤원석 센터장의 개회사와 카를로스 발데라 LAACC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기획재정부 박은정 사무관의 ‘한미 FTA 개관
및 정부 정책방향’과 KOTRA 전우형 차장의 ‘한미 FTA 이후 비즈니
스 기회’ 및 관세청 박환조 사무관과 MS&K 법률그룹의 수잔 콘 로스 변호사의 ‘FTA 이후 수출입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FTA 시행 이후 교역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
한 것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패널들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의 재료와 부품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부품과 완제품의 ‘이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부품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가치 비중이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인도산 목재와 중국산 나사, 동남아산 화학제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만든 책상의 경우, 사용된 재료와 다른 이름의 제품이 생산됐고 사용 된 부품의 가격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패널들은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각 제품마다 적용되는 원산
지 적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무역관이 운영 중인‘ 한미 FTA 헬프데스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진정 변호사는“ 한미 FTA가 시행 이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양국 세관당국의 검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각 제품과 품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만큼 관계 당국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점도 강조됐다. 일반
적으로 관세는 통관 이후 1년 내에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끝난 후에도 원산지 표시 서류를 5년 정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잔 콘 로스 변호사는“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원산지 표시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적발될 경우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외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시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