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핵심 쟁점 등 소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18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현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위키피디아는 의회가 입법하려는 법안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날 0시부터 24시간 동안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같은날 검색창 아래에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청원하는 링크를 걸었다.

미국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OPA.Stop Onlie Piracy Act)’와 ‘지적 재산권 보호 법안(PIPA.Protect IP Act)’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위키피디아와 구글의 조치는 이런 갈등의 단적인 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 SOPA가 하원에, PIPA는 상원에 각각 계류 중이라면서 이 법안의 개요와 쟁점, 전망 등을 문답으로 소개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SOPA와 PIPA는 미국 밖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퍼뜨리는 웹사이트를 단속하고자 만든 것이다.

필요한 조치라는데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와 저작권자들이 웹에 과도한 통제권을 갖게 될지가 문제다.

특정 사이트가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끌어들인다고 법무부나 저작권자가 판단하면 웹 트래픽을 끊고자 소송을 걸 수 있다. 판사는 버라이존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거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위법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삭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

▲지금 미국 제품에 대한 도둑질이 웹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진다고 법안 지지자들은 말한다. 브랜드 보호 기업인 마크모니터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때문에 연간 1천30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웹을 검열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구글과 헌법학자인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교수 등은 SOPA가 저작권 도용 의심 사이트를 무력화할 권한을 사적인 집단에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압박이 충분해져 해당 사이트가 블랙 리스크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또 정치적 사이트를 검열하는 권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법안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은 미국 재산을 훔치려는 해외 사이트일 뿐이고 주장하며 최근 웹 기업의 반발은 현 질서를 유지하려고 신경질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누가 법안을 지지하나

▲가장 큰 지지자는 온라인 도용의 최대 피해자인 음악과 영화 산업계다.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는 수년간 저작권 보호 법안을 만들라는 압력을 넣어왔다. 또 가짜 비아그라 등으로 골치를 앓는 제약회사와 고가 패션업체 등도 법안 통과를 바란다.

--법안 반대자는

▲구글과 이베이, 위키피디아 같은 IT 분야의 대표적 업체들이다. 많은 블로거와 인터넷 활동가, 공익 단체들도 이에 가세했다.

--법안 통과 전망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공통으로 입법에 찬성하는 드문 사안이다. 그러나 의회가 우정국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작권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입법화할 확률은 매우 낮다.

또 재선에 도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선거자금 후원자인 할리우드와 실리콘 밸리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워 올해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적다.

--SOPA와 PIPA는 어떻게 다른가?

▲두 법안은 목적이 같으며 차이점은 별로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