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하는 것이 법이다. 겨울에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한 여름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고역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이 꼭 있어야 하는 가 의문이 든다.
자동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담배나 술을 금하는 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 미국에는 금주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해보니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서 결국 폐지하게 되었다.
며칠 전 LA타임스에 어떤 중국계 여자 의사가 체포된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남용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모든 양조회사나 담배회사도 기소되고 관련자가 체포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건강 문제는 부정식품이나 환경오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약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담배나 술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를 줄여야 한다.
누군가가 진통제를 남용했다고 해서 이를 처방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효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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