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은 중국의 탈북자 인권 및 강제북송문제를 미국과 UN에 호소하여 많은 자유진영 강대국들이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성토했다. 중국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마지못해 몇 년 동안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거처하고 있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쳐 중국정부가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조-중 혈맹관계에 중대한 배신적 사건이라며 북한정부가 들고일어나 중국정부에 대놓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북한 고위 측근 내부에서도 중국에 너무 의존한 결과라며,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정부에게 항의했다.

사면초가에 처하자 중국정부는 북한에게 견고한 신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탈북자가 많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에서 10월15일까지 5개월간 단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를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려 한다는데 있다.

만약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의 공안에 붙잡혀 북송 당하게 된다면 그들 모두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대량 북송자들을 먹여 살릴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에 백해무익한 탈북자들을 살려 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들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원치 않는 골칫덩어리인 짐일 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중국 및 북한과 대타협을 통하여 그들의 짐이 되는 탈북자들을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야만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는 해마다 동남아로부터 수만명의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이들 탈북자가 남한의 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의 잔학상을 뼈저리게 실감한 탈북자들은 종북주의자들이 활개 치는 이때 국가안보 확립과 국론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김 /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