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인구가 5,000만이 되고,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되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7번째로 소위 20-50클럽 안에 들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인구 2천만, 1인당 소득 50달러였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60여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지난 60여년동안 그랬듯이 현재도 여야는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국회 안에선 여야 의원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국회 밖에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각종 정책을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 현황을 보면 비록 1인당 2만 달러 시대라지만 서민층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실업자도 많고, 부의 분배 등 경제의 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볼멘 소리도 튀어 나오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수입 대비 155% 가량 되고 지난 10년 이상 부채율은 연 13% 증가하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20-50에 걸맞지 않는 경제적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로 몇 년 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인구 고령화의 현실을 6.25 참전 유공자에 비교해 본다. 한 신문 사설에 의하면 17만 가량의 참전 생존자가 있는데 평균 연령은 82세의 고령자들이고 매년 1만-1만5,000명이 타계하고 있다. 47%는 병마와 싸우고, 87%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으로 1년에 겨우 12만원(100달러) 정도를 지급 한다는 사설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국토방위를 위해 싸운 노병들에게 겨우 이런 보잘 것 없는 대우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50 클럽 국가라면 우선 이들 유공자에 대한 수당부터 몇 배 올려야 하고 좀 더 낳은 복지혜택이 베풀어져야 맞지 않을까.


<장윤전/매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