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학적부 이름 다르면 본인 확인서류 제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접수가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한인 변호사 사무실 마다 한인 신청자들의 문의와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한인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10개를 선정해 답변을 들어봤다.

[1]16세 이전 합법으로 입국해 5년이상 거주했으나, 현재는 비자가 만료됐다. 신청 자격이 되나.
▶합법 비자로 입국했어도 16세 이전에 입국해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서류가 없는 밀입국자 뿐 아니라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체자도 신청 대상이다.

[2]자녀가 아직 15세가 되지 않았다. 올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나.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추방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15세가 된 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3]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추방유예에 걸림돌이 되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은 문제 삼지 않는다. 단, 신청서의 관련 항목에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4]추방유예에서 제외되는 범죄전과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는 전과자는 제외된다.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은 후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전과자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각한 경범죄 전과자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다.

[5]심각한 경범죄 전과에 해당되는 것은.
▶폭력, 협박, 폭행 또는 가정폭력 행위, 성범죄, 절도나 주거침입, 사기, 불법 마약소지 및 판매, 음주운전 처벌 등의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6]추방유예 결정과 워크퍼밋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추방유예 결정은 빠르면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3개월 이상 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민당국이 워크퍼밋카드를 처리하는 데는 6개월~1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7]추방유예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
▶거부되더라도 별도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결정이 내려진 신청케이스는 재검토해 추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범죄 전과자가 추방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우선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8]추방유예 결정 때 운전면허 받을 수 있나
▶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는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소셜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9]여권에 기록된 이름과 학교 기록의 이름이 다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 이름이 모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같은 생일, 주소, 사진으로 된 경우 증거가 된다.

[10]I-94(입국증명서) 분실 때 어떻게 하나
▶다른 방법으로 미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다. 여권에 찍힌 스탬프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다. 분실한 I-94로 통해 입국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I-102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I-94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I-102양식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 애리조나주 운전면허 및 공공혜택 제공 금지

애리조나주정부는 16일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추방유예 수혜자들이 실업수당을 비롯한 공공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도록 주정부 산하기관들에게 지시했다.
잰 브루어 주지사는 “불체 청소년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되더라도 애리조나주정부는 그들에게 취업허용 외의 혜택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뉴욕시의회 무료 대행 단체 300만달러 지원

뉴욕시의회가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돕는 법률 서비스 단체들에 총 300만달러를 지원한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추방유예 법률 상담 및 신청 대행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3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면서 조만간 기금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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