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국회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생중계 모니터에 우리의 땅 독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에서의 중국의 무력 사용 견제

중국이 남지나해(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에 대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결의가 담긴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에니 팔레오마바에가(미국 사모아 대표) 의원은 지난 2일 하원외교위원장 일리에나 로스 레티넌(플로리주다·공화)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법안 H.R.6313을 하원에 제출했다. ‘남지나해와 주변, 그리고 그 이외 동아시아의 대륙에 접한 바다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상정된 법안은 같은 날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로 보내졌다.

법안은 남지나해는 인도해와 태평양 사이에 중대한 해양 항로로 대만, 일본과 한반도에 해운의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대만과 베트남은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서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안은 이어 “미국은 비록 이들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국가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그 어느 분쟁 당사국이 남지나해, 동중국해 또는 황해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해상 영유권을 위협이나 일방적 무력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이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법안은 또 최근 중국이 공식 발표 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쟁국을 대상으로 무력행사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해상에서 무력을 사용한 사례들과 그에 대해 미국이 취한 공식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상기시킨 뒤 국무부 장관이 취할 6개 행동조취를 권고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중국의 해상 무력 위협과 관련, 2010년 7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미국과 한국이 서해(황해)에서 계획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중국 인민군 간부의 말을 전한 것을 예를 들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2010년 3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한국군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주변의 한국과 국제해상 지역에서 조지워싱턴항공모함대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질 계획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들로 ▲미국이 남지나해,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황해에서의 해상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과 이들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적, 평화적 시험을 촉진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서약을 재확인 할 것, ▲중국해군, 해안경비대와 어선들이 남지나해와 중국동해에서 무력위협 또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이 황해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규탄할 것 등을 정했다.

또 ▲이들 영토분쟁 당사국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무력위협 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동맹이자 파트너들인 대만, 일본과 한국이 우호적이고 공정하게 이들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환영 한다는 것 등도 주문했다.

로스 레티넌 의원은 지난 달 15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H.RES.352를 하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역시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로 보내져 계류 중인 이 결의안은 28일 현재 동료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공식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법안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문제를 삼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분쟁 대상을 ‘동아시아에서의 해상 분쟁’으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독도 문제에 대해 국무부가 취할 입장도 주문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 난사군도 분쟁은?
남중국해 남단 섬, 교통.군사상 요지
중국 등 주변 6개국간 영유권 분쟁 지속

중국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난하이제도 중의 하나인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을 말한다. 난사군도는 108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높이는 3～4m인데, 면적이 0.1평방km가 넘는 섬은 7개에 불과하며 이 중 최대의 섬은 면적 0.4평방km인 타이핑섬이다.

1933～1939년에 프랑스가 영유하였으나 2차 대전 중 일본이 점령하였고, 일본이 패전으로 영유를 포기한 후 1951년 중국이 난하이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4년에는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당시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권이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75년에 베트남과 필리핀이 군대를 파견하였고 1987년, 1988년에도 중국,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분쟁이 계속되는 까닭은 이 영역이 교통, 군사상의 요지인 데다 부근에 유망한 해저유전, 천연가스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