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11% 성장률
올해는 2.5%에 그쳐
노동자들도 속속 떠나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광둥성 둥관시가 파산위기에 놓였다.
둥관은 선전과 함께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의 핵심 공업지역이다. 과거 IBM의 부회장이 둥관 고속도로가 15분 막히면 세계 컴퓨터 가격이 출렁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다.
그러나 최근 중산대 린장 교수 연구팀의 조사결과 둥관시 촌중 60% 정도가 적자재정 상태이며 상급 행정단위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때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둥관의 상황이 중국의 경제둔화에 따라 각 지역에 재정위기가 확산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둥관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로는 지방 당국의 수입 대부분이 토지임대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벽지 마을이었던 둥관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중심지 중 한 곳으로 탈바꿈했다. 산업이 번창하면서 1980년대 180만명이던 인구는 800만명까지 늘어났다. 현금을 손에 쥔 농민들 대부분은 둥관으로 몰려든 농민공들에게 임대할 집을 지었다. 또 공장에 임대한 마을 토지의 임대료가 촌 당국의 주 수입원이 됐다.
이런 구조는 경기가 둔화하기 이전에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많은 공장이 문을 닫거나 비용이 더 저렴한 내륙성으로 이동했고 공장과 농민공이 떠나면서 임대료는 격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촌민들에게 무리하게 배당금을 공약하는 데 있다.
당선자들은 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기보다는 중국의 지방은행 격인 농촌 신용사에 손을 벌려 이율이 30%에 이르는 단기대출을 받기도 한다.
은행들은 촌의 재정이 문제가 될 경우 상급 정부가 촌을 구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선뜻 대출을 해준다. 린 교수는 “만약 촌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그 짐은 현과 향 정부로 전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둥관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둥관 경제는 지난 8년간 평균 11%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성장률이 2.5%에 그쳤다.
인쇄업체를 경영하며 둥관 경제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오궁쥔은 “사회구조를 급진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경제 전환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농민공에게 호구(호적)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