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중단해야”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 유엔총회 기조연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 유엔 본부에서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미국과 한국 때문에 여차하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1일 총회 기조연설에서 “조선반도는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한 점의 불꽃이 곧 열핵전쟁으로 번져 질수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6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순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단상에 오른 박 부상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근조에는 북한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한반도를 차지해 아시아 지배 전략 실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군사 분야에 가장 역력히 뿌리박혀 있다며 북한과 미국처럼 전쟁을 치루고 나서도 60년이라는 장기간 교전관계에 남아있는 경우는 근대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일단 유사시 무력침공에 이어 군정을 실시할 때에 대한 내용의 조선전쟁 계획들을 유형별로 완성해 놓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이러한 군사적전 계획들에 따라 미국은 수십년째 해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전쟁 연습들을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칠 새 없이 벌려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8월 말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인내성과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의 결과라며 “그러나 우리의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상은 “조선반도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길 자주의 길을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마련한 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가리켜 “나라의 정권을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위력한 수단”이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담보”라고 내세웠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우리 공화국을 적의의 대상으로 삼고 끝끝내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의 대화 과정의 결과이며 우리가 실제 체험을 통해 찾은 교훈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는 “현 남조선 당국은 집권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은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비롯한 모든 북남합의서들을 백지화하고 동족대결과 체제대결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었다”며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다.
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모독과 정치테러 행위까지 감행하면서 북남 관계를 총 파산시킨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해 최근 진위여부 논란이 빚어진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 문제 삼았다.이어 북한은 한반도 통일,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진정으로 바라는 모든 사람과 협력해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 세력에 맞서 이겨내고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기조연설
앞서 지난 달 28일 기조연설 단상에 오른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안보 위협의 책임을 북한에게 물었다.김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한,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북한은 금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또 다시 국제사회의 염원을 저버렸다”며 “이와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유례없이 신속하게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뒤 “그러한 비핵화 조치는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기조연설
이에 반해 지난 달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선 미국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로 4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 단상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3차례 연설에서는 빠짐없이 북한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009년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사회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려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당시 “북한과 이란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 자신들의 기회만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2010년 두 번째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정권, 콩고 킨샤사의 무장그룹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워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을 지적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올해 연설에서 북한이 빠진 이유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동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도마에 오른 뜨거운 선거 이슈로 부각되자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추가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 역시 선거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달 18일 개막한 제67차 유엔 총회는 일주일간 운영 관련 회의를 열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9월25일~10월1일 각국 수석 대표들이 올해 주제인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과 사태의 해결 및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기조연설을 끝마침에 따라 앞으로 약 2개월간 각종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회의의제로는 무력분쟁 방지와 군축, 핵 비확산과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인권결의, 중동과 팔레스타인 문제, ‘리오+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등 총 168개 의제가 올라있으며 인도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재진출 여부는 오는 18일 실시될 예정인 선거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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