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1996~1997년 임기에 이은 두 번째 안보리 진출로 한국의 외교지평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한반도 정세 적극관리 기대=안보리 재진출로 유엔 최고의 권력기구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문제 논의에 당사국인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 교체 일정과 갓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크다.

안보리는 결정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핵실험 때는 물론 천안함사건 때 안보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토ㆍ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5년 전에는 개도국과 같은 위치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에 들어갔으면서 개도국과 연결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보리 진출은 평화 유지, 환경, 보건ㆍ위생, 테러 등 글로벌 분야에서 한국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보리 재진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의 유엔 분담금 및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남북동시 가입후 한국의 유엔 21년사 일지>
▲1991.9.17=남ㆍ북한 제46차 유엔총회 개막과 동시에 유엔 동시 가입.
▲1993.6.15=한국, 유엔평화유지군(PKO) 첫 파견. 공병ㆍ공보ㆍ통역ㆍ연락 등 7개 분야 250여명 규모의 국군공병건설단 부산항을 떠나 소말리아로 출발.
▲1994.4.18=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초 실시된 자유총선거에 6명으로 구성된 선거참관단 파견.
▲1995.11.8=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96~1997년 임기)으로 선출.
▲1996∼1997년=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 수행. 1997년 5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
▲2001.9.13=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
▲2006.5.9=한국,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신설된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
▲2006.10.13=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임명. 아시아인으로는 제3대 우탄트 사무총장(미얀마)에 이어 2번째로 선출.
▲2011.6.21=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회에서 연임 확정.
▲2012.10.18=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두번째 선출.

■ 안보리 어떤 기구?
’국제안보 톱 15’ 안보리, 유엔서 유일한 강제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엔의 최우선 임무인 국제평화ㆍ안보 유지에 주요한 책임을 지는 유엔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유엔헌장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안보리는 이런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 군대파견 ▲침략자 경제제재, 무력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어 명목적 상위기구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총회와는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임기제한 없이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다. 한국 정부는 내년 2월에 의장국을 맡는 등 2년간 임기에 2차례 의장국을 수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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