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들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선 미국 경제가‘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오는 31일 이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절벽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 감축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절벽의 협상 현황과 협상이 실패했을 때 미치게 될 경제적 여파 등을 정리한다.

‘플랜 B’무산되며 난항… 27일 이후 협상 재개
의견차 극심‘전면적’아닌‘제한적’합의 가능성

■ 재정절벽과 협상 현황

재정절벽은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된 감세조치가 끝나 내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의 세율이 오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됨에 따라 그로부터 오는 경제적 충격을 말한다.

그 동안 감세안 부분에서 만큼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중산층 감세혜택 유지)를 형성하고 있어 부분 합의가 연내 처리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건 물론 크리스마스 휴가가 겹치면서 27일 이후로 미뤄졌다.

경제 분석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연내 부분 합의조차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 18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플랜 B’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 플랜 B가 공화당 내 의원들에게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상위 2%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의 ‘스몰딜’을 제안하고 휴가를 떠나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 재정절벽 GDP -4% 악영향

추정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재정절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5~4%에 이르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2013년 상반기 -1.3% 수준의 성장 부진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소비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강력한 재정긴축의 효과를 모두 상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CBO의 예측이다. CBO는 재정절벽 발생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6,6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재정절벽 발생으로 인해 미 중산층 가정은 연 평균 추가로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정책센터는 “만약 재정절벽이 발생한다면 저소득층 20%는 내년에 412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되며 상위 20%는 1만4,000달러 그리고 상위 1%를 차지하는 고소득자들은 12만1,0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자 수는 340만명이 더 늘어나 실업률이 현재의 7.6%에서 9.1%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비트너는 “재정절벽으로 인해 미 국민들은 60년 만에 가장 높은 세금인상에 직면하면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쇼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은 지출 및 고용을 멈춘 상태”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된다면 주가 폭락과 더불어 금융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임시 예산안 등 대안마련 가능

여러 부정적인 전망이 극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현재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현저한 만큼 ‘전면적 합의’(grand bargain)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감세연장 철폐 등의 제한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3개월 정도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내년 3월에 대타협을 이루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증시 등 전반적인 경제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CBO에서 거론한 제한적인 감세 철폐와 세출 조정폭을 축소하는 대안적 재정긴축도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대안적 재정긴축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경제는 상반기 저성장 기조를 보이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제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