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고지서 대량 무효 사태

볼티모어시의 교통위반 감시카메라 운용 부실이 결국 벌금고지서 대량 무효사태를 빚었다.
시교통부는 감시카메라로 적발한 과속 및 적색신호 위반 벌금고지서 6,000매 이상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감시카메라 시행업체였던 제록스 스테이트 앤드 로컬 솔루션스가 변론을 위한 법원 출두를 중단함으로써 벌금부과가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벌금 총액은 30만달러가 넘는다. 제록스의 감시카메라는 잇단 오작동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교통국 관리들은 티켓 무효화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시 법원의 판사들은 지난 2주간 600매 이상의 과속 감시카메라 티켓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기각시켰다. 캐서린 오말리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9일 감시카메라에 의한 모든 교통위반 티켓을 기각하며 운전자들에게 “이는 마치 사면일과 같다”고 말했다.
무효화된 티켓이 발부된 운전자에게는 우편으로 이를 통보한다.
시 당국과 시행업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제록스는 법원에서 변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넘겼다고 밝힌 반면 시는 제록스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와 제록스는 또한 이와 관련한 재정 분쟁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제록스는 시에 운영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통국은 벌금고지서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한 운전자들은 벌금 부과가 무효로 됐다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재판을 기다리는 티켓은 과속이 4,000여건, 적색신호 위반이 2,000여건이라고 밝혔다.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운전은 40달러, 적색신호 위반은 75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시는 최근 새로 계약을 맺은 브렉포드사의 감시카메라도 프로그램 오류로 500매 이상의 티켓을 무효화한 뒤 과속 및 적색신호 위반 감시카메라 프로그램에 의한 벌금고지사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제록스는 벌금 40달러 당 19.20달러를 운영비로 받았고, 브렉포드는 티켓 당 11.20달러를 받는다. 두 업체는 모두 알라메다사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시는 모두 83대의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