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9월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UN>

“북한 변화 택한다면 도울 준비 돼있다”
한국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유엔연설
북핵 개발저지 국제사회 단합된 노력 강조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달 27일 오후 1시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6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신정부의 “지구촌 행복시대” 외교 비전과 “신뢰외교”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 유엔의 3대 핵심 의제인 평화 · 인권 · 개발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기조연설 중 ‘평화’ 부분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윤 장관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단호히 규탄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 국가들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특히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의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되돌려야 할(roll back)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시리아의 경우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상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개발의 소위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인권’ 분야에서는,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호응할 것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6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최근 남북한 합의에 의해 이번 주 남북 이산가족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돌연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을 반인륜적으로 규탄한 뒤 “그동안 한국 신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북측은 한민족 전체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상봉 행사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윤 장관은 또 전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특히 생존해 있는 지난 세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와 명예 회복을 통한, 아픈 상처의 조속한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해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물었다.‘개발’ 분야에서는, 새마을 운동 전수 등을 포함한 한국의 대 개도국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DMZ 세계평화공원 설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함께 언급했다.

■ "새마을운동, 개도국 농촌개발 모델로"
한국-UN ‘새0마을운동 글로벌이니셔티브’MOU체결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지난 달 26일 유엔사무국 본관에서 레베카 그린스팬 유엔개발계획(UNDP) 부총재와 ‘한-UNDP새마을운동글로벌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UNDP는 유엔 내 개발협력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129개 개도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MOU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사업모델로 확립시키고자 한국과 UNDP의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모델화하고 3～4개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추진 전략과 사업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MOU 체결은 개도국 농촌개발 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도국들의 지원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새마을운동이 유엔 기구를 통해 세계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유엔은 특히 ‘한-UNDP새마을운동글로벌이니셔티브’가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에 있어 가장 뒤떨어진 분야 중 하나인 개도국 농촌 빈곤감소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이니셔티브는 개도국들의 높은 수요(demand-driven)를 반영해 현실 적용성이 높은 현대적 개념의 실증적 새마을운동 모델 정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 조정관은 ‘새마을운동글러벌이니셔티브’ MOU 서명식에 이어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후속조치 이행 맥락에서 ‘한-UNDP양성평등’ MOU를 체결했으며 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 사무차장보와 ‘외교부-UN OCHA’ MOU에 서명하고 한국-UN OCHA 정례협의회 개최 등 협력확대에 합의했다.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68차 유엔총회에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상은 지난 달 26일 오후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핵군축에 관한 고위급회에 참석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연설했다.

그는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따라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한 것으로 해 발생됐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을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것이 조선반도비핵화의 최종목표이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군축을 통하여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성원국들의 노력에 적극 합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부상은 이외에도 “핵군축을 실현하는데서 세계최초의 핵무기 사용국이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핵무기를 갖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더 이상 허용된다면 이 것은 반드시 비핵국가들을 핵 억제력 소유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29일 박 부상의 핵군축 회의 연설 소식을 전했으나 연설자를 박 부상으로 밝히지 않고 “조선대표단 단장”으로만 명시했다.

한편 박 부상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총회의장 단상에 올라 북한의 외교 정책을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북, 한반도 긴장 원인은 미국 때문"
박길연 외무성 부상 기조연설, "북 적대시정책 청산해야"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원인을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상은 이날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 총회의장에서 “지난 세기 조선반도에서 3년간의 처절한 전쟁의 포화가 멎고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조선반도에는 또 평화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지 못하고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연설했다.

그는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지배권을 노린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1차적인 공격 목표로 정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군사적 증강을 강화하는 한편 해마다 수십만의 방대한 무력과 첨단 군사 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대결과 긴장을 끊임없이 격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전쟁의 유물로서 아직까지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의 군사적 전략 실험에 계속 유용되고 있다”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협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에 대한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가 한갓 문서장으로 남아있으며 유엔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부상은 이어 “조선반도에서 긴장 악화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뒤 “미국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우리 공화국을 창건 첫날부터 적으로 규정하고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반세기 이상 우리에게 각종 제재와 압력,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상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청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지체 없이 해체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 부상은 이날 13분간의 연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개혁, 새천년개발목표(MDGs), 유엔 인권 향상 노력 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의 경제 발전 노력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3차례에 걸쳐 “김정은 수령님”을 추켜세웠다.박 부상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6자회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