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3] 시니어의 집안 경비 관리: 시니어의 연세가 높아지시게 되면 몸과 더불어 정신과 마음도 약해지게 되며, 판단력도 동시에 흐려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노인 재정 학대를 일삼는 가해자들의 쉬운 타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를 전문인이나 믿을 수 있는 가족의 검토 없이 서명하는 일은 금물이다. 고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목돈을 투자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할 것이 권장된다. 의료품 또는 의료 경비를 불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함부로 소셜 번호나, 개인 정보를 넘겨줄 경우 이용당하게 된다.

[4] 시니어의 재산 관리: 일부 한인 시니어들 중에는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집과 총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모든 재산을 받은 후 마음이 변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중단하고 심리적으로 부모를 학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위, 며느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상실 될 수 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증여로 인해 소멸되어 버린 부모님의 재산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가 80~90대가 되었을 때 재정적, 심리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은 여러 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노후 장기 간호 비용 대책이 없다면, 중산층 재산 보호용 트러스트와 같은 법적 조치들을 통해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도 생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모님께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모는 얼마의 재정적인 보호를 누리게 되며 노인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부모님께서 보유하시는 얼마의 재산권은 노후에 누리게 되는 편안함, 품위 및 존엄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5] 사무 관리인 선정 시 유의사항: 믿을 수 있는 가족 성원들 중에서도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도박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거나, 알코올 및 마약 문제, 또는 치료되지 않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시니어의 재정 관리에 개입하지 않도록 마련해 놓는 편이 서로간의 좋은 관계를 도모하며 시니어를 보호하는데 더 이롭다. 그리고 만약 믿고 선정한 관리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입은 피해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치스러움 때문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학대와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시니어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노인 재정 학대도 계속 늘게 될 것이다. 시니어의 돈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려거나,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그릇되게 사용하려는 이들로부터 본인을 지키고 가족 내의 시니어를 보호하려면, 관련된 모든 이들이 노후 재정 관리 교육을 받고 노후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