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지난 9월 러시아 G20회의에서 독일총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에 합의 했다며 상기된 한국대통령을 보았다. 경제성, 안정성과 실용성은 부족하나 혹시 창조경제의 틀에 맞는다고 생각했음직도 하다. 이름도 이상한 녹색당을 갖고 있는 독일이어서인지 풍력, 태양광발전에는 많은 노력도 하고 경쟁력도 있다. 특히 대형의 풍력 타워구조물과 터빈의 기술력은 상당하다. 아마 풍력발전단지를 심해에 세우는 독일의 노력에 대통령의 관심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독일은 일본의 원전 사고 후 혁명적인 ‘녹색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기술축적, 고용확대, 수출증대, 환경정화에다 원전 불안성의 불식이라는 구호로 녹색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차분하던 총리도 앞뒤 생각 없이 전체 원전의 반을 폐기하는데 동조했었다. 불과 2년 만에 이 정책은 천정부지의 전력료와 정부재정의 과한 부담으로 이어지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원에 주는 독일의 특혜는 과도하다. 무수하고 무질서한 태양광, 풍력전력의 입력으로 전력망의 안정과 구조개선이 문제가 된다. 기존 전력회사의 출력 조정도 불안하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아직 소규모의 원전 대체전력은 250억 달러를 쓰면서도 육지와 연결이 안 되고 있고, 필수적인 충전문제와 송전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각계 전문그룹이 모여 막 작성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정책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40에서 22%까지 축소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원전 폐쇄정책과 일본의 탈원전 운동에 영향을 받고, 뇌물비리와 부품위조로 인한 피로감과 불안감도 또 감정적인 시민단체의 거센 입김도 있었다.

한국의 인구당 국토면적은 독일의 40%에 불과하며 녹색기술력과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으로 독일식 재생에너지 정책의 답습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 산악지가 많고 유휴지는 적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은 부족하다. 면적당 생산성이 낮아 한국인은 선호하지도 않는다. 바람 불고 송전선이 준비된 곳도 찾기가 힘들다.

지난 10년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이상 늘어 지금은 23%에 육박하나 한국은 불과 1%정도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도 장기 서비스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어 특혜를 준들 재생에너지로는 한국의 원전1기도 대체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한국의 전력사용 증가는 지난 5년간 20%였다. 요금상승으로 수요의 억제력은 다소 있다. 하지만 원전축소만큼의 수요 감축은 경제성장의 지속을 해치며 국민이 받는 핍박감은 상상외로 클 것이다. 수요관리와 요금상승을 전제한 장기적 소비억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화력 특히 석탄이나 석유발전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늘리게 되며 20%를 감축한다는 정부의 현 목표에 정면 배치된다. 비교적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원전축소의 대안은 된다. 하지만 LNG의 수입증가로 국부의 유출이 심화되고 원전에 비해 4배 이상인 발전단가를 감안하면 요금인상 부담은 심각해진다.

원전수출 지원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원전의 축소보다 확대가 바람직하다. 노후 원전은 과감히 폐기하고 그 자리에 보다 안전한 대 용량의 원전을 건설하며 부지문제도 전력수요 증가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 확대의 선택에는 원자력계에도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척결과 정화도 요구된다. 원전의 철저한 안전운전에 상응하는 인력도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