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보다 12% 하락. 총기범죄는 2.3%증가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이 위헌판결<본보 8월13일자 A1면> 논란으로 실제 시행 횟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이로 인한 불법총기 회수 역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8월19일부터 11월3일 사이 NYPD의 불법총기 회수는 총 634정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23건보다 약 12%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사기간 시작일로 설정된 8월19일은 연방법원의 쉬라 셰인들린 판사가 NYPD의 불심검문을 위헌으로 판결한지 일주일이 되는 날로, 이후 NYPD는 불심검문을 대폭 줄인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셰인들린 판사의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1심 판결은 현재 다시 심판대에 오른 상황이다.
불법총기 회수율의 하락과 함께 총기로 인한 범죄 역시 총 312건이 추가로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나기도 했다. 총기 피해자는 355명에서 367명으로 3.4%가 많아져 불심검문의 축소와 반비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불심검문에 대한 찬성 여론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퀴니피액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뉴욕시민의 62%는 ‘불심검문의 개선 보다는 범죄율 감소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해 인권침해 문제보다는 치안 문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함지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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