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옹호론자들 2016년 표결 추진...찬반 논란 예고
매쓰 주에서 마리화나의 오락적 목적의 판매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콜로라도 주 덴버의 마리화나 판매점의 모습. <사진=AP>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매쓰 주의 마리화나 옹호론자들은 최근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에 고무되었으며 오는 2016년 있을 대통령 선거 해에 이 문제를 놓고 표결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의 합법적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NORML의 알렌 피에르 회장은 “2016년부터 매쓰 주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쓰 주는 이미 지난 2008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안과 2012년 마리화나의 의료목적을 위한 합법적인 사용을 투표를 통해 허용하게 한 바 있었다.
이 두 안건은 투표에서 모두 63퍼센트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었다. 이러한 결과에 고무된 매쓰 주의 옹호론자들은 2016년 투표에 성인들을 위한 마리화나의 합법적인 사용을 가능케 하기위해 현재 홍보를 위한 재정 마련과 여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량 소지에 대한 면책권과 의학적 목적을 위한 사용허용과 마리화나의 오락적 목적을 위한 전면 개방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한다.
엘렌 스토리 매쓰 주 하원의원(민주당, 앰허스트)은 “향락적 목적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자신은 소량 소지에 대한 면책권과 의료 목적의 사용 합법화에 대해서는 쉽게 찬성할 수 있었지만 오락적 목적에 대해서는 매쓰 주 주민들이 사용을 합법화 해 줄 준비가 되어있을지 모르겠으며 자신도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아지는 대선 년도에는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통과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 지원그룹의 매쓰 주 합법화를 돕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리화나 폴리시 프로젝트 측은 콜로라도 주에서의 합법화를 돕기 위해 20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는데 매쓰 주를 위해서도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의 메이슨 버트 대변인은 “매쓰 주에서의 합법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다.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알콜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판매시 소비세의 부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위해 매쓰 주에 얼마의 재정지원을 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 분석가들은 대선 년도에 이와 같은 법안의 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선거년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그 액수는 3~500만 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보다 보수적인 민주당 측 인사들이 나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홍보전을 전개하면 매쓰 주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마이클 오키프 매쓰 주 검사는 “합법적인 허용 연령이 18세 또는 21세로 정해지는 여부에 상관없이 마리화나의 사용 합법화는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의 사용은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고 이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며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한 반대를 표시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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