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상원서 찬성 31·반대 4·기권 3표 압도적 표차로 가결
버지니아주 공립교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23일 주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동해병기법안은 주상원 본회의실 방청석을 메운 120여명의 한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낮 12시경부터 논의를 시작한 뒤 표결에 부쳐져 찬성 31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무난히 가결됐다.
일본해(Sea of Japan)가 표기된 지도나 역사 교과서 등에 ‘동해(East Sea)’를 함께 쓰도록 하는 법안을 주정부 차원에서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스덴 의원은 2년 전 같은 법안을 제출했었으나 교육·보건위에서 7대8로 부결됐었다.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은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과 조율된 뒤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금년 7월1일부터 발효되며, 새 교과서를 구입하는 각급 학교들은 동해가 함께 적힌 개정판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법안 통과 캠페인을 주도해온 사단법인 ‘미주한인의목소리(VoKA)’의 피터 김 대표는 “아침에 도날드 매키친 의원(민주)이 동해병기법안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 전 발언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을 때 무척 긴장했다”며 “우려와 달리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100% 찬성해 더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막판에 일본 정부가 강력한 로펌을 고용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주미일본대사는 22일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를 만나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한인들은 평가하고 있다.
표결 전 토론과 발언에서 데이브 마스덴, 챕 피터슨(민주), 재닛 하월 등 지한파로 통하는 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주내 코리안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바른 교육이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압력이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원내 대표인 매키친 의원은 동해병기 의무화를 논의하기 보다는 버지니아주 학습 기준(Standard of Learning)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안을 제출하고 동해병기법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매키친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존 밀러(민주), 루이스 루카스(민주), 메이미 로크(민주) 등 교육위에서 이미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의원들이다.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소위에서,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에서는 늦어도 2주 안에 팀 휴고 의원(공화) 등 15명이 공동 상정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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