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행한 집권 2기의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최고 통치권자에게 주어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 자신의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의 소모적 대립으로 정체상태에 빠진 의회를 우회,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인 ‘행정명령’을 앞세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집권 6년차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 계약업체(federal contractor)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속적인 협력”이라는 대전제를 달긴 했지만 ‘마비상태’에 빠진 의회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불모의 시간’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의 국정연설은 6, 30, 43이라는 세 가지 숫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6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하는데 필요한 의석수다.

또 30은 현직 대통령의 집권 6년째 되는 해에 치러진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추가로 손에 넣은 하원 의석 평균치이고 43은 백분율로 잡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리킨다. 그에겐 상당히 부담스런 숫자들이다.

평자들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야당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원마저 손에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집권 6년째 되던 해 오바마 대통령과 동일한 43%의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정연설을 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30석의 하원의석을 빼앗기며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만약 올 가을 의회가 통째로 공화당의 수중으로 떨어진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잔여임기 동안 옴짝달싹 못하는 ‘절름발이 오리’ 신세가 되고 만다. 설사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공화당의 양원 의석이 늘어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심한 목졸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중간선거의 판세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터이고, 이런 맥락에서 꺼내든 카드가 ‘소득 불균형’ 문제와 ‘행정명령’인 셈이다.

연방 최저임금인상, 장기 실직수당 연장, 총기규제, 이민법개혁 등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극심한 정체에 그 책임을 돌리는 한편 “미국인 모두의 기회 회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엄포를 날렸다.

그는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기 보다 2014년을 여성 등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한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인상, 실직수당 연장, 이민법 개혁, 교육 지원 등 지난해의 미결 이슈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해(year of action)’로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으나 국정 연설을 지켜본 유권자들과 평론가들의 일차적 반응은 “약발이 시원치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