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서 전체회의에 미상정⇨ 회기내 불처리⇨ 무효화

버지니아주 주하원에서 통과된 동해병기법안이 주상원에서 8일 회기 마감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 양원의 조율을 거쳐 주지사 서명을 받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절차를 남겨놓았던 법안은 루이스 루카스 교육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무시하면서 상원에서는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황. 주 의회 규정에 따르면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을 수 있고 공식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면 무효화되기 때문에 법안은 현재 고사 직전에 있다. 상원 교육위원회가 동해병기법안을 다뤄야하는 시한은 3일로, 이날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주지사 사무실에는 올라가지도 못한 채 휴지 조각이 된다.
남은 것은 하원에서 이번 주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동해병기법안. 다행히 상원과는 달리 주지사에게 전달하기 전의 마지막 절차를 무난히 끝낼 것으로 예상되나 하원법안이 상원에서 복병을 만나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본 의원들과 한인 캠페인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마크 김 하원의원(민주)은 “하원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상원에서도 교육위원장이 위원들을 설득하면 수요일(5일)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한인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상원의 민주계 의원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한인들은 불쾌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의 압력과 일본정부의 로비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더욱 분노하고 있다.
팀 휴고 하원의원(공화), 마크 김 하원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1일 워싱턴한인연합회관에서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인들은 주지사와 일부 민주계 의원들의 ‘정치적 게임’을 성토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 입을 모았다.
팀 휴고 의원도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한인사회에 대한 분명한 결례”라며 “하원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 주지사가 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김 의원도 “나도 민주당 의원이지만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주지사를 압박했다고 하지만 한, 일 두 나라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상원 동해병기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수요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때도 많은 한인들이 참관해주길 요망하고 있다.
한인연합회, 워싱턴노인회 등은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는 날 전과 마찬가지로 애난데일 K-마트 앞에서 한인들을 실어나를 예정이다.
문의 (703)597-4115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