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인·인권단체


지난달 3일 메릴랜드에서 ‘현수 오캘러한’ 군이 입양 3개월 만에 양부에 의한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본보 2월19일자 A1> 한국내 아동 인권단체와 입양인 단체 등 9개 단체가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모임,뿌리의집 등 9개 단체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제입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12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수의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조치를 했는지, 국외입양 과정에서 입양기관 간 업무협약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들은 또 “국내 입양은 입양 적격 검증이나 사후관리의 절차와 수준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외입양은 입양기관 간 업무협약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외입양이 한국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미혼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지체를 겪고 있던 현수는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만 3세가 지난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지난달 3일 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한 씨는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캘러한씨에 대한 예비 심리는 오는 14일(금) 오전 10시 락빌 소재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